
홍춘욱
2026.03.28.
한국 경제의 여러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좀비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생존하는지 설명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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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들이 살아남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재정 낭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재정 낭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항목이 교육 분야에 100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 교육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출산율이 급락한 지 20년 지나면서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서울 초등학교도 '입학생 0명' 쇼크가 발생하는 중인데.. 교육 예산은 늘어나기 만 할 뿐입니다.
학생 13명 초등학교에 잡혀 있는 예산은 13억인 경우도 출현하죠. 즉 교육 예산이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간판을 달고 있는 분야에 뿌려지는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교육감을 선거로 뽑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또 조금만 인지도 있어도 당선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결과, 각 지역의 교육감들이 수도 없이 국립 호텔을 들락거립니다. 당연히 부패 혐의 때문이죠. 눈 먼 돈을 너무나 많이 쥐락펴락하기 때문이죠.
암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봅니다.
KAIST나 UNIST, DGIST 등 각 지역의 과학기술대학은 잘 나가는데, 왜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ong8706/22420229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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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욱
2026.03.28.
끝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찾아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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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2026.03.28.
홍박사님 성격 나오시네요. 증거, 근거, 데이터, 에비던스, 기사, 통계 다 갖고와!!! ㅋㅋㅋ 흠...사실 그렇지 않나요? 현재 교육 산업이 이미 인구구조상 그리고 기술산업의 발전으로 위기에 처한 직업군이라는 것. 그 돈으로 차라리 구글AI 플랫폼에 대해서 차라리 교육시키는 게 현명하다는 걸 모두 알 겁니다. 물론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장이 아니라 사회성과 인성을 기르는 장이라는 것도 동의는 합니다. 보다 예산이 교육에 있어 AI와의 융합을 빠르게 적용하는 학교들이 많아진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도 들기는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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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위
2026.03.28.
근본적으로는 초중고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총액은 급증하는 반면 교육수요자의 수는 계속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교육감을 선거로 뽑아서 생기는 문제는 부차적, 지엽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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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욱
2026.03.28.
초중고에 예산 90퍼센트 배정 중이니.. ㅜㅜ
좋아요

장기가치투자자
2026.03.28.
공감합니다. 교육감을 선거로 뽑으니 그냥 지지정당따라서 뽑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몇년 지나고 나니 아 이사람이 이런사람이었구나 후회해도 늦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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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김여사
2026.03.28.
지방의회도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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