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누가 원한다고 이렇게 돈을 펑엉 쓰는지... '820조+α' 씀씀이 터진 정부 … 반도체 착시 걷히면 청년이 갚을 빚 반도체 세수에 얹은 '820조 예산·150조 기금' 돈풀기 드라이브 청년·아동에 수십조원 현금 지원 … 고정 복지비 지속 압박 3년 뒤 국채 이자만 50조 육박 … 국방예산 77% 맞먹는 수준 세수 꺾이면 국채 발행·증세 불가피 …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아르헨·베네수엘라의 교훈 … "위기의 최후 보루 '재정' 무너진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세수를 앞세워 내년도 총지출을 사상 처음 800조원 넘게 편성하고 여기에 아동·청년 현금성 지원만 수십조원을 얹는 '초슈퍼 예산·초슈퍼 복지' 드라이브를 동시에 걸고 있다. 총지출 820조원 안팎에 150조원대 '미래대응기금'까지 더하면 정부가 쥐고 쓰려는 재원은 1000조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반도체 세수가 경기와 업황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변동성 재원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이런 불안정한 세수를 지속적인 재원으로 보고 지출부터 늘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번 늘린 지출은 경기가 꺾이고 세수가 줄어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성 복지나 의무지출은 제도화되면 되돌리기 힘들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수가 늘 때마다 지출부터 확대하는 정부의 행태를 두고 '재정중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