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기본적으로 증세론자이고 우리나라 세금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여기지만, 아무 세금이나 막 늘리기를 바란 적은 없다. 세금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기준 금리와 다르게, 세금은 전문가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핸들이 아니다. 납세자의 담세력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세금을 경제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자유자재로 조정하기 매우 어렵다. 세금 자체에 자동안정화 기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도 있어서 문제다. 정작 세금으로 시장 안정시키자는 사람 중에 감세가 필요할 때 감세를 지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장만능주의만큼 해로운 것이 세금만능주의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