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슬로우뉴스 서면 인터뷰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룹니다. 아래는 그 일부입니다. ___________ 주요국 정부는 적자 재정을 꾸릴 때 국채를 발행한다. 누군가가 국채를 사면, 정부는 그 돈으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한다. 국채는 구매한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빚이다. 하지만 정부가 매번 세금으로 원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국채 만기가 다가오면, 정부는 새 국채를 팔아서 옛 국채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차환 발행’이라고 부른다.9) 정부는 국채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며 신뢰를 지키면 된다. 그러면 증세 없이 국채로 국채를 갚을 수 있다. 여기서 새 국채 이자율이 옛 국채 이자율보다 낮아진다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도 이자는 늘지 않을 수 있다. 이자율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대환대출)과 비슷한 원리다. 또한 국채 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다면, 추가 세수로 새 국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 조건에 따라서 국채 발행은 이자 외 어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이는 현대화폐이론 같은 비주류 경제학의 가설이 아니다. IMF 수석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 등,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론이다.10)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과도한 부채는 국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무너뜨려서 차환 발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스 등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국채조차 팔지 못할 정도로 신뢰를 잃어서 무너진 사례였다. 정부가 국채를 계속 발행하려면, 사람들에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 수입이 탄탄하거나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매우 다르지만, 기업과 비슷한 잣대로 본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로운 편이다. 보통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따질 때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본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기업이 소유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다. 2022년 상위30대 대기업집단의 평균 부채비율은 161% 정도였다.11) 이 중에서 현대자동차의 부채비율이 181%였고12), 삼성전자는 26%였다.13) 같은 해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순자산은 3,430조 원이었다. 부채는 1,159조 원이었다.14) 이 숫자를 기업의 부채비율처럼 계산하면 34% 정도다. 우리나라 정부는 어지간한 대기업보다 건전한 부채비율을 자랑하는 셈이다. 정부 부채를 민간 부채와 동일시하려면, 그 계산 잣대도 통일해야 하지 한다. 잣대를 통일할 수 없다면, 정부 부채는 민간 부채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논리가 일관된다. 정부는 통념보다 더 많은 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야기다. 그 조건의 핵심은 경제가 계속 무언가를 생산하고 세금을 내는 것, 국채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 것, 이자율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재정을 기본소득처럼 비생산적인 정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 얻었던 자존감을 상실한 것이 부유한 나라가 처한 위기의 진정한 속성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면, 보편기본소득은 여기에 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