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집값만 올려놓고···‘비거주 1주택’ 예외 확대 논란 정부 세재개편안 발표 20여일 만에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완화 예고 임대차 시장·외곽 집값 동요··· 생애 첫 집 마련 문턱 높아질까 우려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공급하는 대책 밝혔지만 2030년에나 착공 가능 강남의 공인중개사 C씨는 “별도의 자산 소득이 없는 고령자 중심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지, 집을 팔아야 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늘었지만, 현재 가격으로는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강남) 집값이 내려가겠지만, 현금 동원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바겐세일 때 매수해 손바뀜이 생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고소득 직장을 가진 자산가들만 살 수 있는 곳으로 진입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강벨트’(마포·성동·동작구·광진구·용산구 등)로 불리는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로, 실거주자는 대체로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빠진다. 한강벨트는 각종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합을 벌이는 접전지인데, 이번 개편안으로 기존에 종부세를 내던 일부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는 강남을 버리고 선거에서 접전을 벌이는 한강벨트를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 정상화를 내건 정부 방침과 달리 부동산을 소유한 가치에 비례해 내는 종부세가 투기꾼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하는 세제로 변질됐다”며 “총선을 의식해 종부세를 중산층의 세제로 만들지 않기 위한 세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다주택자의 부담을 중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똘똘한 한채를 만든 것처럼 이번 정책도 유사한 부작용을 낳고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