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제도를 둘러싼 금전 유용의 고리가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비스 제공 기록이 남지만 실제 도움은 오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돈을 잃는 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 예산입니다. 하지만 적발 후 환수 단계에서 상황이 뒤바뀝니다. 허위 결제 건을 만든 사람과 그 명의인 이용자가 분리되는데도 청구서는 명의인 쪽으로만 갑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 미납금을 개인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150시간치 활동지원이 책정된 A씨는 실제로는 50시간만 받습니다. 나머지 100시간은 허위 결제로 매장됩니다. 이를 중개한 사람이 그 차액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A씨는 자신의 바우처 카드가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납니다. 감시 체계가 느슨하고 당사자 확인이 선택적일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적발 이후입니다. 부정수급 환수 고지서가 A씨 주소로 날아옵니다. 카드를 만들어준 중개인, 실제 현금을 나눠 가진 활동지원사는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A씨가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가 빚쟁이가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당신의 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나요. #실버포커스 #장애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