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 써보는 국제정세 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우리나라로 돌려주는 시한을 2029년 1분기로 목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 기억에 몇 십년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인사가 명시적 시점을 거론한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 아닌가 합니다. 원래 한미간에는 전시작전권을 우리나라에 돌려 주기로 한 시점을 명확하게 정했다가 이후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으로 바뀌면서 정확한 시점 자체가 정해지지 않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시점을 거론한 거죠. 전작권 전환에 대해 각자 나름의 견해가 있고 그 견해에 대한 논리적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는 별도로 하고 저는 왜 이 시점에 미국이 시한을 공개적으로 밝혔는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한국에 작전권을 특정 시점에 완전히 돌려 주겠다고 하는 결정은 큰 틀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변경된 결과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라고 하는 이름하에 핵억지만을 제공하면 되고 나머지 안보와 국방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만큼 힘이 생겼다는 판단이 우선했을 겁니다. 거기 더해서 이제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한반도 문제가 아닌 더 큰 틀의 당면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게 아닌가 합니다.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동맹이니까 더 큰 역할을 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위치한 지정학적 조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 안보 지형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일찍 호들갑떠는 것 같지만, 긴장해서 다가올 파도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엉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