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모이시오! - 여봐라, 가두어라! - 마구 때리고 패라!” 시대가 변해도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을 대하는 방식은 이상하리만큼 비슷하다. 방식은 간단하다. 먼저 장려하고, 참여가 늘면, 규제하고 과세한다. 그 과정에서 책임은 희석되고, 정책 실패는 국민의 선택 탓으로 돌려진다. 이 패턴은 우연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도 끊임없이 재현되는 그들의 정치적 기술이다. 몇 가지 사례만 봐도 구조는 명확해진다. . . 1. “써라”에서 “쓰지 마라”로 뒤집힌 손바닥 신용카드 강력 장려(1999~2001) → 카드대란 규제(2002~2003) IMF 이후 정부는 소비를 독려했다. 카드만 열심히 써도 경제가 살아난다는 메시지 아래, 소득공제, 느슨한 발급 기준, 경품까지 동원됐다. 국민은 정부의 정책 신호를 믿고 따랐다. 그러나 2~3년 만에 정부는 태도를 바꿔, 과도한 소비가 문제라며 강도 높은 규제를 쏟아냈다. 정책을 신뢰했던 국민은 순식간에 연체자·불량채무자로 낙인찍혔고, 정부는 사태를 “수습”이라는 단어로 미화했다. ‘유인 → 포획 → 규제’ 구조의 초창기 모델이었다. . . 2. ‘고용 안정’이라는 달콤한 향의 독 비정규직 보호·고용 안정 장려(2003~2005) → 비정규직법 시행(2007)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외쳤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화를 확대하겠다는 메시지가 사회 전반을 덮었다. 그러나 2006년 제정·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 조항은, ‘2년 되기 전에 정리하라’는 인사 관행을 촉발했다. 정부를 믿은 국민은 오히려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법까지 만들어 줬으니, 싸움은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장려 메시지는 사라졌고 정부는 국민을 귀찮아했다. 정책의 역설과 비용은 국민이 모두 떠안았다. . . 3. ‘안전한 임대시장’이라는 이름의 트로이 목마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 → ‘적폐’ 프레임으로 규제 대상화(2017~2020)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접 장려했다. 세제 혜택, 대출 혜택, 각종 지원이 ‘안전한 임대시장’이라는 포장지로 싸였다. 정책 신호를 믿은 다수의 국민은 등록에 참여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프레임은 뒤집혔다. 등록자는 ‘투기세력’으로 낙인찍혔고, 보증보험 의무화, 세제 혜택 회수, 등록 말소 등 규제가 이어졌다. 정책을 따랐던 국민은 쥐도 새도 모르게, ‘정책 수혜자 → 규제 대상 → 정치적 적폐’로 전환됐다. . . 4. 삼켜졌다가 바로 뱉어진 동학개미 주식투자 장려(2020~2021) → 공매도·과세 강화 정부는 ‘나라를 살렸다’며 동학개미를 추켜세웠다. 이들의 투자가 경제 회복의 동력이라는 메시지가 반복됐다. 그러나 같은 시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파생·배당 과세 강화, 공매도 재개 등이 추진됐다. 장려할 때는 ‘경제 기여자’라 불렸고, 규제할 때는 ‘고액 자산가’로 취급됐다. 프레임만 바뀌었을 뿐, 대상은 같은 국민이었다. . . 5. ‘코스피 5000’이라는 신기루 증시 상승·투자 장려 → 거래세 인상(2025)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투자 활성화는 국가 비전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소화도 되기 전에 거래세 인상(0.05%)이 발표됐다. 신기루 같은 장밋빛 비전으로 국민을 끌어모은 뒤, 곧바로 규제의 덫을 채운 셈이다. 유입을 늘리고, 그 유입을 규제와 과세의 기반으로 삼는, 그들의 전형적 방식이다. . . 이들 사례는 동일한 패턴을 공유한다. 1) 달콤하게 장려하고, 2) 국민이 움직이면, 3) 규제·과세로 전환하고, 4) 실패 책임은 국민에게 돌린다. 정책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해놓고, 언제나처럼 국민 개인의 선택을 문제 삼는다. 카드를 쓰라 해서 쓴 국민,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해서 등록한 국민, 주식을 사라 해서 산 국민, 국민은 반복적으로 ‘유인-포획-규제’의 희생자가 됐다. 그들은 ‘국가적 과제’, ‘개혁’, ‘적폐청산’이라며 포장하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설계된 ‘피싱’이다. 걱정된다. 임기(1,826일) 중 딱 180일(9.85%) 됐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120116410740123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67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1379.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518639.html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