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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위
2025.09.08.
흥미로운 사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이 아니었다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만들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이름에서 풍겨지는 것처럼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다. 중앙 행정기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금감원은 공법상 사단법인 성격을 갖는 특수법인으로 공공의 일을 하지만 공공기관도 행정기관도 아니다. 직원들도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보수도 국가 예산이 아니라 감독 대상 금융회사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노조가 반발한다고 한다. 명분 상 감독의 효율성 등을 내세우지만, 핵심은 좋은 시절 끝난다는 거다. 민간인이 공무원 일을 하면서도 감사원 감사도 안 받고 기재부의 예산 통제도 안받았는데 공공기관 지정이 되면 감사도 받아야 하고 경영평가도 받아야 하고 잘못하면 월급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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