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말해보려한다. 전세 에스크로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받은 전세보증금을 정부 지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내용. 장점 깡통전세, 보증금 날리는 사고 원천 차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울분 해소 집값 폭락기에도 보증금 안전성 확보 단점 전세보증금 활용 불가 → 레버리지 막힘 기존엔 부동산 투자로 굴렸는데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부동산 투자 매력 ↓ 자 여기서 질문 우리들은 평생 무주택자로 살 것인가? 자산 증식을 위해 지금도 뼈빠지게 일하고 금융 자산을 늘리고 자기개발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나? 나는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임대인이다. 보증금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 200% 공감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임차인 보호와 투자자 옥죄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정책이다. 결국 저 제도가 실현되면 전세는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왜냐고? 임대인들이 전세를 줘서 얻는 이득이 은행에 짱박는거 말곤 없을테니까. 근데 그렇게 할바에 나같아도 월세주겠다. 전세가 없어지면? 결국 주택시장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전세 월세 매매 이 3가지중에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있다. 서울역 노숙은 선택지에서 빼겠다. 그럼 월세 매매만 남겠지. 그럼 월세시장은 수요가 늘겠지, 그럼 결국 집주인들은 월세를 냅둘까? 올릴까? 너무나도 당연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다. 그냥 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냅뒀으면 좋겠다. 백날 천날 정책 나와봐야 순간적인 조정만 있을뿐, 그후엔 상승만이 기다리고있다.(물론 투자 가치가 있는 급지의 부동산을 이야기한다.) https://blog.naver.com/missallsunday/22401563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