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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2026.04.08.
요즘 정당마다 지방선거 공천과 경선으로 뜨거운데요. 우리나라에 특이한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바로 교육감 선거입니다.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교육감 선거에 진보, 보수진영 후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만큼은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역시나 우리나라만 이따위 제도를 채택하고 있더군요. ------------ 오직 한국만 투표로 교육감 뽑는다…임명제 택한 미국·일본 OECD에서 지방 교육감 전체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은 임명제를 택하고 있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임명제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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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아빠
2026.04.08.
교육감을 우리나라만 선거로 선출한다니 의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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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
2026.04.08.
교육감까지 정치논리가 작동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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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기 전날
2026.04.09.
정부예산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교육교부금도 손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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