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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026.06.29.
'국가는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법을 통한 자유를 넘어서, 법을 초월할 자유까지 요구하는 히피 아나키스트 같은 대사다. 김아현 씨를 비판했을 때, 여러 사람이 '처벌을 각오한 숭고함'을 이유로 김아현 씨를 옹호했었다. 그런데 정작 김아현 씨는 떳떳하게 처벌받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라면, 거의 대부분이 대의민주적 절차로 만들어진 법을 무시하지 않는다. 프랑스 인권 선언부터 세계 인권 선언까지, 자유의 상징처럼 통하는 글들을 봐도 법을 초월할 자유까지 허락하지는 않았다. 존 로크처럼 말하면, 자유란 자신을 정당하게 지배하는 법의 굴래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즉, 정당한 법의 굴레 밖에는 자유가 없다. 이사야 벌린처럼 말하면, 국가는 다른 중요한 가치를 위해 정당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재산권 일부를 후순위로 둬서 부유층이나 불로소득자에게 누진적으로 과세할 수 있고, 신체의 자유 일부를 후순위로 둬서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을 징집할 수 있다. 여기서 대전제는 그 국가가 적법한 통치 기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아현 씨는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를 적법한 통치 기구로 여기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적 절차도 없이 '법을 통한 지배'를 저지르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외교 갈등을 막는 데 유용한 여권법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국가는 정당하게 이동권을 규제할 수 있다. 고작 자유 한 마디로 그 규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 역시 자유의 적이다. 김아현 씨가 순수히 생명을 구하고 싶을 뿐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다시 말해 법을 어겨서라도 강진으로 무너진 베네수엘라로 가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 국경 없는 의사회나 저널리즘 정신 투철한 취재 기자들과 다르게, 김아현 씨는 반서방, 반이스라엘이라는 진영 논리 안에서 활동해 왔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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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김여사
2026.06.29.
여권을 왜 막나요? 풀어줘야죠. 대신 비용 및 안전은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면 됩니다.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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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026.06.29.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라, 보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막 풀어놓으면 외교적 갈등도 생길 수 있구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제한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아현 씨의 경우, 나라에 폐가 되든 안 되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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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2026.06.29.
지극히 이기적 이신 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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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6.06.29.
아나키스트가 되려면 스스로 한국인임을 포기하고 사회계약에서 온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 대의된 법과 제도안에서 제한되나 자유를 누리는겁니다. 즉 스스로 망명하여 스스로 간절히 바라는 무국적의 자유를 누리길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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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국
2026.06.29.
한번 구출해줬음 정신을 차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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