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녔어도, 처음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직무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한다. 일에 따라서 이 기간이 수년 정도 걸리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시기다. 신입 사원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돈과 시간을 들여서 키운 사원이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신입사원이 충분히 숙련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기업은 일방적으로 돈을 잃어야 한다.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은 직업 훈련 학교를 자체 운영하며 신입 교육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기업조차 공개채용을 축소하고 경력직을 찾는 시대에, 중견, 중소기업이 신입사원 교육에 드는 위험을 감당하기란 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미 80 - 90% 수준에 달한다. 기껏 돈을 들여서 사람을 키워도,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곳에 빼앗길지도 모른다. 기업은 유능한 직원을 구해야 하지만, 신입 교육에 선뜻 돈을 쓸 수 없다. 시장경제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여기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임금 보조금 형식으로 신입 교육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민생지원금 예산 13조 원의 절반이면, 임금 보조금으로 한 사람 당 매년 월 150만 원 씩, 36만 명 분을 지급할 수 있다. 한 사람 당 월 200만 원 씩 지급해도 27만 명 분이다. 연명 치료만도 못한 민생지원금뿐만 아니라 취업을 전제하는 청년 미래 적금 등 자잘한 현금 복지를 통폐합한다면, 매년 7조 원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미환류소득세를 폐지하고 대신 초과이윤세를 도입한다면, 채용에 드는 비용을 더 낮추는 동시에 지대를 환수해서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기업은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고, 직원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 간극에 정부가 다리를 놓아준다면, 기업과 사람의 공동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민생지원금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정부 재정은 쓰기 나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