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참가 전 내용 간단히 알아보기👀 [최저임금제로 보는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효과] 🍏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고용주는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 노동의 가치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협상력(갑과 을의 관계)을 보완할 수 있다. 🍏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 여력이 커질 수 있다. -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 고용주가 채용을 줄일 수 있다. (= 일자리 감소) -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