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그널 경제분석실
1시간 전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누가 대신 내주는 걸까 🚨🎓
2027년 예산안 820조 돌파 속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추진됩니다.
• 1. 2027년부터 등록금 0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신입생부터 시작해 2030년 전 학년 전액 지원(초기 2,130억 투입)
• 2. 형평성 도마 위: 학생은 공짜지만 재원은 전액 국민 세금 ➡️ 사립대생·수도권 학생·미진학 청년과의 역차별 논란
• 3. 진짜 성적표는 '생산성': 반도체 초과세수로 메우는 정책인 만큼, 단순 학비 지원을 넘어 청년 지역 정착과 기업 인재 공급이라는 경제적 선순환 입증이 관건
지방 인재를 살릴 파격적인 투자일까요, 성과 없는 세금 낭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방국립대

5
0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