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식으로 세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돈을 빼가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분의 성년후견인이 된 형이 동생 명의 보험금 1억여 원을 자신의 부동산 구매비로 사용했던 사건이 그 예입니다. 법원은 후견이라는 공적 직무를 악용한 것으로 보아 친족 간 재산범죄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역설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법적 지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형이 아무 자격 없이 몰래 동생 통장에서 돈을 빼면 친족상도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견인 자격으로 같은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빼면 횡령죄가 됩니다. 법이 후견을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맡긴 책임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처벌만으로는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미 사용한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견인을 선임할 때부터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 권한을 줄지 결정하고,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두거나 금융기관의 신탁 구조를 활용하는 식입니다. 감시와 견제 장치가 있으면 사건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 이상의 구조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통장 관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질문에 앞서, 어떤 제도와 감시 속에서 맡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당신이라면 이런 장치들을 어떻게 설계하겠습니까? #실버포커스 #장애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