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된 성공, 준비 안된 호황 앞에서 어쩔줄 모르는 모습이 보인다.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금인상? 여기엔 동의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마땅한 방법도 없는 듯. 삼전 하닉성과급을 핀셋으로 뺏을 수도 없고 고민 많으시겠수~~ ----------------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우려하며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다”라며 “글로벌 AI(인공지능)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반기는 아직 조용하지만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다.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며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과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며 이를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함께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