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정해진 틀 대신 자신의 필요에 맞춰 예산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으로서 반복적으로 목격해온 패턴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거나 돌봄 서비스가 자유화될 때마다, 이용자의 선택을 돕겠다며 접근하는 중간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족, 때로는 서비스 제공자, 때로는 별도 비용을 받는 '컨설턴트'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월 150만 원의 예산으로 활동지원을 받기로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더 저렴한 곳이 있다"며 누군가 중개하면, 실제로는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데도 차액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구를 직접 선택할 권리가 생겼는데, 의료기기 업체가 추천한 것만 골라야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는 식의 비공식 합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그 선택이 누구의 개입도 없이 순수하게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할 때만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당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보다 투명성입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선택을 도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수수료나 이익 관계가 있었는지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도, 구제받을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변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의 선택을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남긴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실버포커스 #장애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