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M: 뜨겁고 긴 여름을 대비하며 관세 불확실성, OBBBA 법안, 외국인 투자세 논란 지속 전망 - 관세 관련 혼란은 여름 동안에도 잠잠해지지 않을 전망임. 지난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부과된 미국의 관세를 차단한 데 이어, 하루 뒤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관세를 잠정적으로 재시행하면서 관세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임. - 입법 측면에서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가 하원을 간신히 통과한 상태이며, 현재 상원 심사 단계에 있음. 일부 수정이 예상되나, 8월 의회 여름 휴회 전에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현재안 기준 OBBBA는 향후 10년간 이자 비용 포함 약 3조 달러의 재정적자 확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CRFB 기준). 다만, 올해 초 통과된 예산결의안에 따르면 상원은 최대 5.7조 달러까지 재정적자 확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설정한 상황임. -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법안이 재정 파급 효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 FY25~FY26 기간 동안 조정 기초 재정수지는 약 1,500억 달러, GDP의 0.4%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재무장관 베센트는 7월 중 부채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회에 경고한 바 있으며, 당사 미국 금리 전략팀은 X-date(자금 소진 시점)를 8월 13일로 추산하고 있음. - 관세 이슈와 OBBBA로 인한 재정 부담 외에도, 시장은 현재 미국 내 외국인 투자 과세 이슈에 주목 중임. 899조에 따라 외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율을 연간 5%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도 기존 10%에서 12.5%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이 조치는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 - 당사는 미국 관세 수준이 향후 15~18% 수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한편, 이번 CIT 판결에도 불구하고, 외환 전략팀은 유로화, 엔화, 호주달러 대비 달러 약세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기간프리미엄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나, 영국의 ‘트러스 모멘트(Truss moment)’처럼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는 리스크는 미국에서는 제한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헤드라인, 정책 불확실성, 연속적인 뉴스 흐름, 그리고 최근 내재 변동성 하락 등을 감안해 당사 미국 금리 전략팀은 변동성 관련 상품에 대해 전술적 매수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