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은 서민 감세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중산층의 자산 증식 통로를 차단하는 징벌적 구조입니다. 겉보기엔 혜택 같아도 실물 지표를 대입하면 개인의 자산을 옥죄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습 축소되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0억 원으로 묶였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1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자산 증식의 상단을 닫아버린 조치입니다. 신설된 생산적금융 ISA에는 한도 이월 불가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유연한 자금 운용을 막고, 하방 압력이 강한 국내 주식에 당해 연도 자금을 강제로 밀어 넣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개인의 자본을 묶어 폭락장의 유동성 방어막으로 활용하려는 덫입니다. 초등 학원비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으나, 사교육비 지출의 핵심인 국영수 과목은 배제되었고 연 300만 원 한도는 동결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마저 종료되었습니다. 교육과 교통 등 비탄력적 필수 지출에서 가처분 소득을 쥐어짜는 간접 증세입니다. 자산의 다운사이징과 국내 투자를 강요하는 이 닫힌 생태계 안에서는 계좌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국영수가 배제되고 이월마저 막힌 감세안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징벌적 과세 사정권 밖인 글로벌 우량 자산과 달러 중심으로 유동성을 분산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