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연대기 - Jun Ventures #11 GP는 미국에서 11년을 살았고 영주권도 있었지만, 미국 정부의 투자 심사 규정에서 그의 펀드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투자금을 보내기 2주 전, 회사 쪽 변호사가 보낸 클로징 서류 목록에 "투자자의 CFIUS 관련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CFIUS는 외국인이 미국 회사에 투자할 때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는지 미국 정부가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GP는 이 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펀드를 만들 때 한국 LP들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었고, 그때 정리된 답은 "펀드에 돈만 넣고 결정과 정보에서 떨어져 있는 LP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였습니다. 그러니 이 확인서는 "우리는 미국 펀드이고 한국 LP들은 돈만 넣은 사람들"이라고 쓰면 되는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펀드 변호사의 첫 질문은 LP가 아니라 GP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민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영주권자였습니다. 유학으로 와서 취업 비자를 거쳐 6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시민권은 아직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이 규정은 사람을 둘로만 나눕니다. 미국 국민과 그 밖의 모든 사람.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고 세금을 내지만 뒤쪽입니다. 그리고 펀드가 외국인인지는 LP가 아니라 펀드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로 봅니다. 투자 결정을 GP가 하고 GP가 외국인이면 펀드도 외국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벤처 파트너가 GP 회사 지분 일부를 가진 것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GP는 한국 LP들에게 "미국 GP가 운용하는 미국 펀드"라고 설명해 왔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 규정이 보는 눈에서는 펀드를 움직이는 사람의 여권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투자는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펀드의 모든 투자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중심에는 특정한 회사가 있습니다. 수출이 통제되는 기술을 가진 회사, 전력망이나 통신망 같은 기반 시설을 다루는 회사,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가진 회사. 이런 회사에 외국인이 투자하면서 이사 자리나 중요한 기술 정보 접근권을 받으면 심사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신고가 의무입니다. AI 회사라고 모두 통제 기술은 아닙니다. 기준은 만드는 것이 수출 통제 목록에 있느냐이고, 남의 모델 위에서 물류 문서를 읽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그 목록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심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두 장짜리 메모로 파일에 남겼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물었을 때의 답이 된다고. GP가 그날 저녁 벤처 파트너에게 전화한 것은 다음 딜 때문이었습니다. 반도체 설계 도구나 드론 소프트웨어 회사에 이사 자리를 받으며 들어가면 결론이 달라지고, 신고에 45일이 걸리며, 회사는 그 45일을 기다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벤처 파트너가 자기가 GP 지분을 더 가지면 되느냐고 묻자, 기준은 지분이 아니라 결정권이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결론은 투자 검토 체크리스트 첫 장에 줄을 하나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이 수출 통제 목록에 있는가." 그 줄에 "예"가 적히는 딜은 두 달 먼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용어 -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외국인의 미국 회사 투자가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는지 미국 재무부 주도로 심사하는 정부 위원회 - TID 기업: 핵심기술·핵심인프라·민감 개인정보를 다루는 미국 회사. 외국인이 투자하면 소수 지분이라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https://www.attorneyjun.com/jun-11-cfius-green-card-gp-foreign-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