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뉴스 인터뷰 9화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을 다뤘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을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한 대안인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기본소득은 그 효과에 비해 너무 비싼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인간 사회를 지탱해 온 기본 윤리를 저버리는 정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용 보조금과 근로장려금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slownews.kr/162088 — 세금을 더 거둬서 기존 사회보험을 유지하며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무리한 주장이다. OECD 재정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우리나라 일반 정부 수입은 860조 원, GDP의 37% 정도였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수입을 합친 값이다. 5,000만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씩 주려면 360조 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증세로 월 60만 원 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하려면, 일반 정부 수입을 1,220조 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2022년 우리나라 GDP의 52%에 달하는 돈이다. 2022년 OECD에서 GDP 대비 일반 정부 수입이 52% 이상인 나라는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뿐이었다. 같은 해 독일과 이탈리아의 일반 정부 수입은 GDP의 47%였고, 영국과 스페인 등은 42% 수준이었다. 옆 나라 일본은 39%였다. 전 국민에게 월 60만 원을 주려면, 세금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세 수입 자료를 봐도 360조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2025년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373조 원이었다. 60만 원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국세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 역대급 반도체 호황 덕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가 60조 원 수준이라는데, 대체 어디에서 360조 원을 더 거둘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거둬도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설명하고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