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임대차 3법, 토지거래허가제, 다주택자 중과세.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어떤 지옥도가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당장 집 내다 팔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막상 팔려고 내놓으면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이니 실거주할 사람 아니면 못 산다"고 매수자를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임대차법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세입자는 4년 동안 왕이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못 나간다." 자, 보십시오. 집을 팔라고 등 떠밀어놓고, 살 사람은 실거주 요건 때문에 못 사게 하고, 세입자는 법으로 알박기를 시켜놨습니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감옥. 이걸 만들어놓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면, 그건 무능을 넘어선 기만입니다. 결국 이 모순된 삼각편대가 만든 건 거래 절벽과 시장 왜곡뿐입니다. 팔고 싶어도 팔 길이 막힌 집주인은 보유세 폭탄에 피가 마르고, 들어가 살고 싶어도 매물이 잠긴 실수요자는 발만 동동 구릅니다. 손발을 다 묶어놓고 "왜 안 뛰냐"고 채찍질하는 격입니다. 제발 하나만 하십시오. 팔게 하든지, 갖고 있게 하든지.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자가당착적인 정책은 당장 멈추는 게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