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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12월 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
- 중국은 2025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 내수 부진·부동산·지방채 등 구조적 리스크를 인정하되, 장기 성장 기반은 견조하다고 강조
- 2026년은 적극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를 병행하며, 정책 간 정합성을 제도화해 예측가능성과 질적 성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 재정은 민생·지방재정 안정에 집중하고, 통화는 RRR·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과 기술·중소기업·내수 지원, 환율 안정 유지가 핵심
* 2026년 중국 경제정책: 8대 핵심 과제
1) 내수 확대: 소비 진작, 주민 소득 증가, 서비스 소비 규제 완화, 투자 반등 유도, 도시재생 고도화
2) 혁신·신품질 생산력 강화 : 교육·기술·인재 일체화, 3대 국제혁신센터 강화, AI+ 심화, 산업사슬 고도화, 과학기술 금융 확대
3) 구조개혁 심화: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 내권식(과열·비효율) 경쟁 정리, 국유·민영기업 개혁, 플랫폼 생태계 개선, 생산요소 시장화, 지방세 정비, 금융·자본시장 개혁
4) 대외개방 고도화 : 제도형 개방 확대, 서비스업 개방, 하이난 FTA·자유무역구 강화, 디지털·그린 무역 육성, FTA 네트워크 확장
5) 지역균형·도시–농촌 통합 : 현 단위 도시화, 농촌진흥, 식량안보, 빈곤재발 방지, 도시군 협력 확대, 해양경제 강화
6) 녹색전환 : 산업 절감·감탄 업그레이드, 신형 에너지체계 구축, 탄소시장 강화, 신오염물질 규제,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7) 민생안정 : 고용안정, 교육자원 재배치, 의료·치료체계 개선, 장기요양보험 확대, 출산지원, 안전관리 강화
8) 리스크 통제 : 부동산 신모델 구축(재고 해소·보장성 주택 확대), 공적금 개혁, 지방채 구조조정, LGFV 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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