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독학으로 합격하기 [세금과 부동산 가격 알아보기] 🍏 재산세 인상과 임대료의 관계 알아보기 - 조세의 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 예시: 재산세가 인상되면 전부 혹은 일부를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시킨다. - 조세의 귀착 조세의 전가과정을 통해서 조세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가 어느정도 조세를 부담하느냐 하는 것. 예시: 재산세가 인상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 것이다. 🍏 조세의 전가와 귀착 알아보기 <비탄력적인 쪽에서 조세를 많이 부담한다.> 1) 임대료는 재산세보다 적게 상승한다. 2) 임대료는 재산세만큼 상승한다. 3) 수요가 탄력적,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임대료는 상승하지 않는다. 🍏 양도세 인상과 매매가격의 관계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인상의 경제적 효과) 매도인: 양도차익이 감소하게 된다. [동결효과로 가격상승] 매수인: 매매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 공급과 수요가 모두 감소하게 된다. 생산자잉여 감소와 소비자잉여 감소가 발생하면 사회적 후생손실 or 경제순손실이 나온다. 🍎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 알아보기 조세: 공공을 위해 걷는 세금. 전가: 남에게 책임을 넘기다. 귀착: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는다. 재산세: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기는 지방세 중 일부. 양도세: 남에게 팔때 처음보다 돈을 벌면 내는 세금. 잉여: 이득. 후생: 행복과 이익, 풍요로운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