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
7일 전
확장 재정을 적극 지지하지만, 프랑스를 보면 '아, 이건 좀...' 하는 생각이 든다.
IMF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프랑스 정부는 GDP의 57%에 맞먹는 재정을 지출했다. IMF 통계에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 비영리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것이다.
같은 통계, 같은 시점에서 프랑스 총공공부채는 GDP의 113%였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국채금리도 오르고 있어서, 정부 재정에서 국채 금리를 감당하는 예산 비중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마크롱 정부가 이런 상황을 뒤집을 만큼 고도성장을 이끌어내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증세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증세의 실제 효과는 둘째 치더라도, 정치가 조세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낙후된 교육 환경과 불안정한 전망,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분노해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대학생과 노동조합까지 가세하고 있다. 마치 1968년 혁명을 재현하는 듯 보인다.
이웃 독일의 메르츠 내각이 낡은 인프라를 재건하고 산업정책을 가동하기 위해 헌법까지 바꿔가며 무려 1조 유로를 편성했지만, 프랑스에는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유럽연합의 기둥 하나가 크게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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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7일 전
데이터 출처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FPP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pg=0&tm=Long-term%20interest%20rates&snb=25&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STES%40DF_FINMARK&df[ag]=OECD.SDD.STES&df[vs]=4.0&dq=AUT%2BBEL%2BCAN%2BCHL%2BCOL%2BCRI%2BCZE%2BDNK%2BEST%2BFIN%2BFRA%2BDEU%2BGRC%2BHUN%2BISL%2BIRL%2BISR%2BITA%2BJPN%2BKOR%2BLVA%2BLTU%2BLUX%2BMEX%2BNLD%2BNZL%2BNOR%2BPOL%2BPRT%2BSVK%2BSVN%2BESP%2BSWE%2BCHE%2BGBR%2BUSA%2BEA20%2BBRA%2BBGR%2BCHN%2BHRV%2BIND%2BIDN%2BROU%2BZAF%2BAUS.M.IRLT.PA.....&pd=2019-01,&to[TIME_PERIOD]=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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