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노동자 간 소득 격차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동자 간 격차를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수억 단위 성과급을 요구하기보다 초과이윤세와 재분배를 요구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노동자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킨 건 다름 아닌 노동계다. 시장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최저임금 인상은 다수에게 이로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직원 열 명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다. 그런 중소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미 70%, 8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계 발전의 영향을 덜 받는 분야의 고숙련 노동자 외에는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이미 키오스크와 인공지능 상담원 등이 자리잡은 서비스업과 금융업에서는 인력 감축, 채용 억제에 나선지 오래다. 홈플러스 사태가 보여주듯, 종합 소매업은 낮은 생산성과 이커머스의 등장 등 여러 원인 탓에 업계 전반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자본주의를 근본부터 뒤엎을 것이 아니라면, 결국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우선 기업이 경쟁 속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은 사내유보금도 쌓아둘 수 있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임금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공적인 투자도 크게 늘려야 한다. 이 때 유연한 경영에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으려면, 노동자가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데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회해야 한다. 특히 근로장려금 같은 효율적인 소득재분배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계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것도 아니면서, 자본주의를 적절히 활용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념적으로 파산한 상태에서 그저 당장의 임금 인상에만 집중할 뿐이다. 베른슈타인이 경고한 것처럼, 대기업 노동조합은 특수 이익을 위해 공공이익을 희생시키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업종별, 기업규모별 노동소득분배율 출처 :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한국은행 기업규모 기준 : 자산 총액 및 평균 매출액 - 제조업 대기업 : 58.84% 중견기업 : 66.77% 중소기업 : 80.04% - 건설업 대기업 : 83.55% 중견기업 : 83.74% 중소기업 : 88.03% - 도매 및 소매업 대기업 : 60.74% 중견기업 : 60.15% 중소기업 : 75.16% --- 대형 종합 소매업 (백화점 제외) 전체 기업 : 8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