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앞으로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1400조원에 달하는 나랏빚을 갚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사업,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도입과 같이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깔면 민간은 이를 지렛대 삼아 도약해온 게 한국 경제 발전사다. 이번에도 AI 시대를 맞아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AI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 문제는 과거와 달리 돈이 시중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 150조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있고, 사모펀드·벤처캐피털이 투자하지 않고 쟁여두고 있는 돈만 14조원. 관가에서는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내년까지 반도체 호황으로 더 들어올 초과 세수는 약 120조원. 돈이 너무 많다. 초과 세수의 10~20%만이라도 국채 상환에 쓰면 어떨까.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날 종가 기준 3.9% 부근으로 연초 대비 1%포인트 뛰었다. 금리가 1%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이 연간 13조원 증가한다. 대만은 초과 세수를 국채 갚는 데 사용했고, 그 덕분에 대만 국채금리는 4년간 약 1%대 중반(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안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만 기업은 낮은 조달 금리를 기반으로 더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국채를 조금이라도 갚으면 기업·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출처: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