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이제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에서 기어코 단독 처리했더군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 침해다"라고 절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재판 지연을 해결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자기편 판사들을 대법원에 대거 알박기 위한 속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숫자로 찍어 누르는 이 상황,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대법관 숫자가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나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실력 있는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권 줄 댄 코드 인사들이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법리와 양심이 아니라, 진영 논리와 다수결이 지배하는 또 하나의 정치판이 될 겁니다. 내 편은 봐주고, 네 편은 죽이는 판결이 '다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는 세상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서 믿을 건 결국 각자도생뿐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장악당하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법이 나를 지켜줄 거란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다시 미국 주식에 기웃거릴랍니다. 저들이 법복 입고 완장질하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릴 때, 제 자산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이 미친 폭주 기관차 같은 나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