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코인을 오지급한 사건에 대해 금감원장이 책임을 묻겠다고 방방 뛰는데 정말 물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가상자산은 재물로 보지 않는다는군요. 다 써버렸다고 하면 할 말이 없대요. 흐미😨 ======== 금융범죄 전문가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 관련해서 "가상자산은 재물로 보지 않기에 형사적으로 책임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내 계좌에 다른 사람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라든가 배임죄라든가, 형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가상자산은 다르다"며 "실물이 없는 디지털로 있기에 재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이 그렇다"며 "그러다 보니 자기 전자지갑에 들어온 건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처분했다고 하면 형사가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형사가 아닌 민사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해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내가 다 써버렸다'고 하면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