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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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3일 전
아버지가 재산은 없이 빚만 남기고 떠나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들이고, 자녀들은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전부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 빚은 어머니 혼자에게 갈까요, 아니면 자녀 몫이 손자녀에게 넘어가 어린 손자까지 빚을 지게 될까요. 예전에는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포기하고도 아이 몫을 다시 포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이걸 놓치면 아이가 자라서 채권자의 연락을 받는 일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그42)가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빚이 손자녀에게까지 줄줄이 내려가던 구조가 끊긴 셈이에요. 다만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어머니 한 분이 그 몫을 온전히 짊어지는 구조가 되니, 가족 전체의 돈 문제로 보면 부담이 한 사람에게 모이게 됩니다. 포기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세 가지 있어요. 기한부터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하라고 정합니다.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이에요. 이미 지났더라도 뒤늦게 한정승인을 할 길이 있을 수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일도 중요합니다. 예금을 찾아 쓰거나 물건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장례비 역시 어디서 나온 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급할수록 확인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금융감독원에서 상속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보고 포기가 나은지,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이 나은지 따져 보시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한 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상속포기를 겪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느 대목이 가장 막막했는지 댓글로 들려 주세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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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위
2일 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한정승인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상속개시 시점부터 모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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