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맨
2025.12.13.
🔔 ISA 제도 한계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 이후 해지가 집중되면서 장기 투자 계좌라는 본래 취지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4% 수준이던 해지율이 올해 10월 37%로 치솟으며 세제 혜택만 받고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ISA 가입자 694만 7000명 가운데 60% 이상이 납입액이 없는 깡통 계좌로 이는 납입 한도 이월 제도와 증권사들의 다수 계좌 개설 경쟁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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