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속…내일부터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 손배 SNS 채널·온라인 기사 등에 최대 5배 손배 '누구든 온라인상 정보 플랫폼에 신고' 규정도 여권 '공익' 요건 강조했지만 남소 우려 여전 플랫폼 '일단 삭제' 우려… 독립성 시비 여지도 이 법의 별명이 '입틀막 법'입니다. 이코도 sns이니 꼭 읽어보시고 sns게시물에 대한 국가 통제, 검열이 강화됩니다. 그냥 삭제시킬 수도 있어요. 변호사들이 살판 나겠군요. 세상이 거꾸로 가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