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신용 증가율이 2020년의 초입 수준(대출 증가) : 목적 1. 가계신용 억제 -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2026년 2분기 가계신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는 아직 등재되지 않았으나 M2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수준은 2020년 초반 수준까지 도달한 증가세. 2) 시장금리 추종 ( 단기 은행채 AAA, 3개월 ) - 2.75%로 동결 가능 (최대 3% 한계 - 기준금리가 은행채 AAA, 3개월 물 금리 수준을 선행하던, 후행하던 따라가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자료 이후에도 꾸준하게 보여왔습니다. - 작성일 2026년 7월 16일 기준 코픽스 신규 3.05%, 은행채 월평균 3.05%이며 기준금리는 2.75%가 되어 금리 인상 1회가량의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2분기 가계신용 증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함. 여기서 시중은행이 대출제한이란 초 강수를 두면서 M2 증가세에 브레이크를 먼저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굳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3)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 억제 - 명분일 뿐 - 물가 상승률 억제는 명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외 변수인 전쟁 상황이 장기화되고, 석유류 가격 상승과 이 상승이 불러온 물류비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 2026년 7월 최저임금 10320원->10700원(3.7% 인상)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 석유류 제품 가격이 금리 인상으로 억제될 리 없으며 이미 코어 물가 상승이 기정사실. (임금상승) - 석유류 제품 가격은 2027년에 2026년 수준까지 될 수 없음. (기저효과 발동) 소비자 물가상승이 스스로 저년도보다 낮아질 것임. 4) 유동성의 생산적 증가로의 전환 (M2 증가는 산업에서) - 목적 2. 생산적 금융 - 좋던 싫던 권력을 지닌 집단이 가계신용의 증가가 주택 가격 상승만 만들어 내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갈래의 유동성 방향에서 가계 부분을 억제시키고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물길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는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이란 꿀단지를 버리고 위험천만한 산업으로 물줄기를 틀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정부가 만일 산업의 진짜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을 한다면 시중은행의 팔목을 꺾기만 할 게 아니라, 신용을 공여해 줘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액션은 보이지 않음. 5) 환율상승 억제 - 이것도 명분으로 보임. - 이제 한미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0.25%만큼 좁혀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화가 이전과 달리 조금 더 매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억지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상황인 것이 미국의 최근 CPI가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다는 소식은 다행스럽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https://blog.naver.com/popin_news/2243484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