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잃고 1000만원 벌어도 세금 미국이라면 이월 손실로 세금 ‘0원’ 이재명 정부는 뭘 하려고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금도 설득력이 있어야 국민들이 저항없이 내는데 무조건 뜯어내고 보자는 식입니다. 코인과세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손실이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잃은건 잃은거고 올해 번 돈은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누워서 떡먹겠다는 심보입니다. -------------- 미국에서는 코인 투자로 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고, 독일에서는 1년 넘게 보유하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일본도 최고 55% 안팎에 달하는 종합과세에서 벗어나 특정 가상자산에 20%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손실을 3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