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었는지 본인들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너무 한심한거죠. ------------ “세 낀 집 사도 된대서 샀는데” “사실상 ‘비거주 1주택’ 증세” 실거주 유예-세제개편 정책 충돌…‘세 낀 집’ 산 무주택자 혼란 정부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무주택자에 한해 ‘세 낀 집’을 예외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했다.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본래 주택을 사면 거래 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했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의 세 낀 집을 매수할 시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미뤄준 것이다.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또 매물 출회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면서 이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장 내년부터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