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 배당금’을 제안했다.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크게 늘어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성과 보상, 재투자, 주주 환원 중 어디에 써야 하느냐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김 실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러한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김 실장은 블룸버그 뉴스 질의에 해당 게시글이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 도입 취지의 글이 아니었고 AI 호황발 초과세수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코노미스트들과 정치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부유층과 빈곤층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점점 더 주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업계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AI 인프라 붐으로 얻는 과실을 보다 폭넓게 공유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피보나치 자산운용 글로벌의 윤정인 최고경영자(CEO)는 김 실장의 글에 대해 한국 정부가 AI를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로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정부의 중재 하에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에 임하고 있어 총파업 직전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김용범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효과만 누릴 수 있다”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밝혔다. -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