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와 매물 유도를 핵심으로 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명백한 경제학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이 실수요자에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정리해 봅니다. 주택 보급률 100%의 통계적 착시 정부는 주택 보급률 수치를 근거로 신규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실수요자가 외면하는 노후 다세대와 인프라가 미비한 외곽 주택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중이 진정으로 원하는 핵심 입지의 신축 아파트 공급을 규제한 채 단순 통계 수치만 내세우는 것은 시장의 진짜 수요를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조세 전가의 역설과 전월세 부담 가중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여 강제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조세 전가 메커니즘을 간과한 접근입니다. 보유 여력이 있는 소유자는 손실을 감수하며 매물을 내놓기보다,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세와 월세 가격에 반영하여 임차인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양질의 임대 물량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위적 가격 통제와 중장기 공급 절벽 세금과 규제로 인위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면 건설사들은 채산성 악화로 민간 분양과 신규 착공을 축소하거나 중단합니다. 당장의 가격 억제는 3~5년 뒤 극단적인 신축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누적된 대기 수요와 공급 공백이 맞물릴 경우, 오히려 통제하기 어려운 가격 급등을 다시 초래할 위험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인위적인 규제와 세금으로 온전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진실로 국민의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징벌적 과세 대신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는 실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