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에 최대 1,000만원 대출? 기본금융 3줄 요약 🚨💸 민주당이 하위 30%에 연 2~3%대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기본금융'을 추진합니다. • 1. 잠재 규모 155조원: 인구 30%(1,548만 명) 대상, 기존 서민금융(햇살론 등 수조원대)을 압도하는 사상 최대 규모 금융 안전망 • 2. 2~3% 저금리의 비밀: 시장금리(4~5%)와의 금리 차이와 연체 부실 위험을 메우기 위한 천문학적 손실 보전 비용 발생 불가피 • 3. 금융권 출연금 청구서: 은행에 이어 증권·가상자산업계까지 재원 분담 확대 검토 ➡️ 금융사 비용 증가 및 일반 고객 수수료 전가 우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기본권 보장일까요, 아니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155조 부실 폭탄일까요? #기본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