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면 더위도 쫓고 가뭄도 해갈되고 여러 모로 좋은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오니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3일간 거제 일원에 8백mm 전후의 많은 비가 내려 도심이 침수되고 아파트 단지 뒷산이 쓸려내려와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산지가 많은 특성 상 우리 나라엔 전국적으로 산을 깎아 아파트가 들어선 곳들이 많습니다. 어제 거제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고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의 사고입니다. 누군들 산기슭이 좋아 불안함을 감수하고 살겠습니까만은 기왕에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이 들어선 곳이라면 안전진단을 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체크해야 하고 위험성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는 지불 능력이 없는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이라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하니 막상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산지를 깎아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는데 현재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감당할 전문성도 없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들여다보고 제어할 시스템도 부재하거나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계속될 것인 바, 산지를 깎아서 들어 선 아파트는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