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기초자산제를 도입했다. 위대한 대규모 법안(OBBBA)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아동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1,000달러를 일명 '트럼프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그 예산도 위대한 대규모 법안 속 세금, 재정 개혁에서 나온다. 1.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기준을 강화해서 절감한 예산 2.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된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폐지해서 남은 세수 3. 글로벌 무형 자산에 새로 과세해서 얻은 세수 4.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증액하고 국채 발행 여기에 각 가정이 자발적으로 1년에 최대 5,000달러까지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또는 고용주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최대 2,500달러까지 직원의 기여금에 매칭해서 입금해 줄 수 있다. 이미 '마이클 앤 수잔 델' 재단 등 민간 재단과 대기업이 2025년 이전 출생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기로 했다. 이 계좌에 들어간 돈은 자동으로 미국 금융시장(S&P 500 ETF 등)에 투자되고, 그 수익은 성인이 될 때까지 과세 이연된다. 또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수익금이 모두 재투자되기 때문에, 사실상 복리가 붙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 금융시장이 성장하면 할수록, 미국 미래세대는 더 많은 기초자산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등을 통해 트럼프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기초자산제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라이벌 정책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매년 똑같은 현금을 준다면, 기초자산제는 생애 딱 한 번 시드 머니를 지급해 준다. 사회가 창출한 부를 전국민에게 상속해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속'이라고도 불린다. 기초자산제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적은 예산이 든다는 점, 그리고 각자의 책임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도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현금 복지라고 하면 일단 혐오하는 곳에서는 분위기가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테드 크루즈 등 공화당 핵심 정치인도 트럼프 계좌를 지지하고 있다. 마거릿 대처가 꿈꾼 '대중 자본주의', '자산소유 민주주의'가 바로 모두를 자산가로 끌어올려서 자본주의 성장의 혜택을 나눠받게 하는 것이었다. 기초자산제는 전국민을 경제의 주주로 만든다는 점에서 영미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논의할 만한 제도인 셈이다. 사실, 영국의 블레어 내각이 2005년에 '아동신탁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도한 적 있다. 하지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2010년에 집권한 보수당 - 자유민주당 연립 내각이 아동신탁기금을 우선순위 낮은 제도로 판단하고 폐지했다. 훗날 아동신탁기금은 사회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계좌 역시 투자 수익을 나눠주는 제도인 만큼, 꾸준한 성장을 전제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서 금융시장에 활력이 돌아야 비로소 계좌 속 시드머니가 불어난다. 연 5,000달러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가정에 가장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학비와 의료비 문제, 상속과 지대가 초래하는 기회 불균등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기초 자산을 지급했으니 각자가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다른 사회개혁을 미룰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 입장에서 좋은 데이터로 삼을 만하다. 연방정부가 대기업 지분을 받아내는 등, 트럼프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계좌 역시 적극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도 기회 보장에 신경썼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 계좌 공식 주소 https://trumpaccounts.gov/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연설 https://www.youtube.com/watch?v=ifY99_iaK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