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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준
3일 전
알면서 왜 했을까? 이게 키포인트🙄 --------------- -청와대 '찍어누르기'로 상품 출시가 급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적 미비점이 부각될 경우 논란 가중 -기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분산투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출시 불가능 -의견수렴부터 최종 의결까지 부작용 우려 강하게 제기됐지만 영향평가 없이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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