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 재정적자 고착화에도 ‘King Dollar’ 지위는 유효 -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대규모 감세 및 지출 확대를 포함하는 재정확대 법안으로, 향후 미국의 구조적 재정적자 고착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해당 법안 발표 이후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가 금리, 외환, 자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과거 그리스와 유사한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는 상황임. -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약 123% 수준으로, 역사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함. 과거에도 이보다 높은 부채비율이 기록된 사례는 있었으나, 당시에는 전쟁 혹은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이 동반된 점과 달리, 현재는 명확한 위기 없이 고부채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특성이 강화됨. 다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GDP 약 28조 달러, 1인당 GDP 약 9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소득국일수록 정부 및 민간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미국의 가장 본질적인 차별화 요인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있음. 브레튼우즈 체제 이래 달러는 글로벌 결제 및 외환보유의 핵심 통화로 기능해왔으며, 해당 구조는 현재까지도 유효함. 미국은 자국 통화로 국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화표시 부채에 의존하는 신흥국과는 구조적으로 상이함. 또한 달러 약세 시 실질 채무 부담이 해외 채권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대외 부채 조정 능력이 높은 편에 속함. - 이와 함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당국인 연준(Fed)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채 수요 위축 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자금조달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금리 통제 사례 및 최근 일본은행(BOJ)의 장단기금리 제어 정책 등을 참고할 때, 중앙은행의 국채시장 안정화 역할은 충분히 검증된 바 있음. - 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관련 경고는 단기 요인에 불과하며, 과거 1980~90년대에도 미국의 부채상환 부담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 사례 존재함. 본질적으로 자국통화 조달국은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우려는 일정 부분 과도하다고 판단됨. 케인즈의 “부유한 국가는 오랫동안 나쁜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는 평가 역시 이를 뒷받침함. - 한편 미국 민간부문 재무구조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 중임. 가계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순자산은 전 계층에서 증가하고 있음. 특히 하위 50% 계층조차 순자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음. 이는 정부 부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 국채 투자 관점에서 글로벌 대체재가 부재하다는 점도 미국 국채 수요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유로존은 국채시장이 분절되어 있으며, 공동 재정기구 부재 및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시장 통합도가 낮음. 일본은 국채의 90% 이상이 내수에서 보유되고 있으며, 초저금리 지속으로 엔화는 2011년 이후 달러 대비 절반 수준으로 평가절하됨. 중국은 대부분의 부채가 위안화로 표기되고 있으나, 자본통제 및 낮은 통화 전환성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산으로서 기능은 제한적임.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미국의 구조적 재정적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오히려 일시적인 금리 급등 혹은 ‘채권 충격' 발생 시 우량 자산군 중심으로 매수 기회가 형성될 수 있음. 탈달러화 우려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대체 수단 부재 속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당분간 유지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