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님의 게시물 | Economy Social

이완

2026.06.18.

전인미답 두번째 칼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의원의 국부펀드 제안과 인공지능 통제권 문제를 다뤘습니다. 올해 6월 1일 뉴욕타임즈에서, 샌더스 의원은 AI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으로 지분 50%를 받아서 국부펀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업 절반을 무상으로 국유화하자고 한 것입니다. 제안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은 미국인이 오랫동안 축적한 지식을 무상으로 흡수하며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물과 전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은 그 어떤 기술보다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제권을 소수 기업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소수에게 모두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올해 6월에 제안한 'AI 국부펀드법'은 그 구체적인 대응법입니다. 매우 사회주의적임에도, MAGA 진영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듯합니다. MAGA 진영은 일론 머스크 등 엘리트를 불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공공이 기술 발전과 그 혜택을 통제해야 한다는 데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샌더스식 무상 국유화 제안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무상 국유화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jimd.k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1878305&t=board

https://jimd.k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1878305&t=boardAI 국부펀드 제안한 버니 샌더스 [이완] : 전인미답이완 칼럼니스트오픈AI는 재판 중이다. 2024년,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담 레인은 숙제를 풀기 위해 Chat GPT에 처음 접속했다. 곧 Chat GPT는 레인과 취미를 공유하는 대화 상대가 되었다. 레인은 평소 좋아하는 음악과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느 순간부터 레인은 불안감 같은 깊은 문제까지 Chat GPT와 상담하기 시작했다.그 대화 과정에서 레인이 자살 방법에 대해 묻자, Chat GPT는 친절하게 올가미 만드는 법 등을 가르쳐 줬다. 심지어 직접 만든 올가미 사진을 업로드하면 잘 만들었다며 칭찬도 했다. 그리고 2025년 4월, 16세 소년 아담 레인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같은 해 8월, 레인의 부모는 Chat GPT 대화 기록을 발견하고는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 결과는 아직이다.미국에서는 비슷한 자살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과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공지능은 그에 적합하지 않은 도구였다. 자살 유도는 인공지능이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문제 중 하나다. 인공지능은 가짜뉴스 유포에도 활용되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소득 격차는 여러 분야에서 현실이 되었다. 이제 인공지능은 전쟁에도 참여하고 있다.인공지능은 생산적인 일에만 활용되지 않는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자, 여러 사람이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인가.’미국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소수 대기업이다.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발전 방향을 그 대기업이 거의 통제한다. 기업인이 알아서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 시켜주면 좋겠지만, 자본주의의 역사와 인공지능이 연루된 사건들은 그런 낙관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미국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 논의하고 있는 정치인 중 하나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사회주의자답게, 샌더스는 소수 기업에만 미래의 통제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구체적인 대책도 구상했다. 6월 1일 뉴욕타임즈에서 샌더스는 ‘미국 AI 국부펀드법’을 제안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공공이 인공지능의 통제권과 그 이익을 나눠 갖기 위해, 오픈AI, 앤트로픽 등 AI 대기업 지분 절반을 일회성 세금으로 거둬서 국부펀드를 조성해야 한다.’샌더스 의원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소수 천재들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지식과 노력을 ‘허락 없이’ 수집하며 발전했다.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도 인정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집단적인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기술 발전의 토대를 나라 전체가 제공했는데, 그 이익과 통제권을 빅테크 기업이 독점한 셈이다.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자본 투자와 무역 보호를 대가로 인텔 등 여러 대기업 지분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연방정부가 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인공지능 기업들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닐까. 미래의 통제권까지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샌더스 의원에 따르면 그렇다.샌더스 의원의 사회주의 법안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지분 10%를 가져왔을 때도, 미국이 ‘국가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간다며 여러 언론과 정치인이 우려했다. 몇몇 공화당 의원마저 ‘미국답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샌더스는 무려 지분 50%를, 그것도 세금을 통해 무상으로 국유화하자고 했다.하지만 ‘공공이 기술 발전의 통제권과 성과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허황된 것이 아니다. 지분 50%를 무상 국유화하자는 제안은 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것처럼 정부 재정을 통한 투자의 대가를 받는 식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업은행처럼 전문성 있는 금융 공공기관이 자본을 공급하며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셈이다.극소수에게 다 맡기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 우리는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통제권을 쥘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샌더스의 제안은 논의의 출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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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026.06.18.

미국의 저작권법과 정부 역할을 다룬 전인미답 첫번째 칼럼 https://jimd.kr/magazine/?idx=171164311&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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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2026.06.18.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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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026.06.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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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2026.06.18.

빅테크가 폭주하긴 했죠. 저는 어떤식으로든 과실을 독차지하진 못할거 같습니다. 정치권력이 못할 일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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