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법 개정 덕분에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다"고 자화자찬합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건 축포를 쏘아 올릴 일이 아니라, 경보를 울려야 할 상황입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개정된 상법이 기업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말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경영진이 투자 결정 하나만 해도 "주주 이익 침해"라며 소송이 남발되는 '소송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은 방어 경영에 급급해 성장을 멈췄고, 외국인은 "법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한국 시장을 '투자처'가 아닌 '단타 도박장'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5,000 포인트는 기업 실적 성장이 만든 숫자가 아니라, 갈 곳 잃은 돈이 만든 '모래성'입니다. 진정한 밸류업은 기업이 맘 놓고 뛸 수 있게 해주는 데서 옵니다. 발목에 모래주머니(상법 개정) 채워놓고 "점수(지수) 잘 나왔으니 내 덕분"이라고 우기는 건 기만입니다. 숫자에 취해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짐 싸서 해외로 나가기 전에, 이 '반시장적 규제'부터 걷어내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