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시의적절한 좋은 글이라서 인용한다. 지금 환율 문제와 연결지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 보다는 재정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 인가, 그것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 .... 시장의 기대는 말로 통제되지 않는다. "원화는 계속 약세일 것"이라는 믿음은 자기실현적으로 환율을 밀어올리고,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는 신용을 끌어들여 가격을 떠받친다. 이런 쏠림을 금리 조정 하나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의 엔진이 해외 첨단산업의 중간재 공급 외에는 꺼져가고 있다는 인식, 고령화로 내수 위축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관을 전환시키려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경로가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 통화정책의 공간이 경제 분절화로 협소해졌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적 선택지는 상대적으로 넓다. 금리는 대상을 조준하여 설정할 수 없지만, 재정정책은 본질적으로 선별적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를 넘어 ‘어디에 쓰느냐’다. 재정이 단기적 소비 보전에 머물면 미래 불안은 해소되지 않지만, 잠재 성장을 뒷받침할 지출은 환율 기대와 자산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율을 방어하는 근본적 처방은 외환시장 개입이 아니라,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환율 절하 기대를 안정시킬 것이다. 기대에 닻을 내리려면 중앙은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부터 거두어야 한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이라는 본령 안에서 신뢰를 관리하고, 재정정책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환율과 서울 집값의 중요성을 이유로 중앙은행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순간, 시장은 통화정책이 물가가 아니라 정치에 반응할 것이라 기대하게 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이 치르는 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금리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미래 그림” 이다. https://m.mk.co.kr/amp/1193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