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간단 개정세법 1.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개편 기존: 하루 단위로 가산세 부과 변경: 1개월 단위로 부과 (2026.1.1.~) 독촉 비용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가산세 감면제도 개선 예정·중간신고 수정신고 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 확정신고 법정기한까지 수정신고 시 적용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고충민원 제기 시에도 국선대리인 선정 가능 (2026.1.1.~) 2. 소득세법 비과세 한도 확대 임목 소득: 연 600만원 → 3,000만원 (2026.1.1.~) 육아휴직수당: 월 20만원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2026.1.1.~)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 포함 (2026.1.1.~)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양도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정: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특례 적용 배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중과 제외 기간 1년 연장 (2026.12.31.까지) 연금소득 세율 인하 종신계약 연금: 4% → 3% 퇴직소득 연금수령 20년 초과: 60% → 50% (2026.1.1.~) 3.법인세법 법인세율 1%p 인상 (2026.1.1.~) 일반 내국법인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부동산임대업 법인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합리화 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 (2026.1.1.~) 4. 부가가치세법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확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추가 (2026.4.1.~)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강화 기존: 3% 변경: 4% (2026.1.1.~)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적용기한 2년 연장 (2027.12.31.까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영리법인 유증 시 상속세 확대 영리법인 수유자인 경우, 주주 중 상속인 배우자·직계비속 배우자에게도 과세 (2026.1.1.~)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2026.1.1.~) 6. 종합부동산세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중과 배제 기간 1년 연장 (2026.12.31.까지)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수탁자 납세의무 범위 확대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2026.1.1.~) 7.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기준 완화: 연 수입금액 8천만원 → 1억4백만원 (2026.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본공제 5% → 10% (2026.1.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15% 일반기업: 10% (2026.1.1.~) 스마트공장 감가상각비 특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 손금산입 허용 (2026.1.1.~)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벤처투자목적회사(SPC) 관련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 시 세액공제 (2026.1.1.~) 주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대부분의 개정 세법 시행 2026년 4월 1일: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