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 주가에 취해 '경제 연착륙'을 노래하는 미디어 헤드라인, 참 공허합니다. 화장기 지워진 진짜 바닥 경제는 지금 궤멸 중입니다. 관세 폭탄과 중소기업의 질식 트럼프발 10% 글로벌 관세가 발효됐고, 환율은 1,440원대에 굳어졌습니다. 원자재 수입해 버티는 중소 제조사들에게 남은 건 빚뿐인데, 대책이라곤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약속'뿐입니다. 낙수효과는 죽은 지 오래입니다. 부동산 PF와 소상공인의 무덤 '관리 중'이라며 만기 연장으로 덮어둔 200조 원대 PF 폭탄의 뇌관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를 찍었고, 일부 저축은행 부동산 연체율은 20~27%를 훌쩍 넘겼습니다. 부실 사업장 경·공매 낙찰률이 10% 밑으로 떨어지며 시장의 소화 기능마저 완전히 죽었습니다. 건설 현장이 멈추며 돈줄이 말라붙은 지역 상권 자영업자들은 조용히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방탄'이 먼저인 입법 폭주 실물 경제가 이 지경인데, 여당은 어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3법'을 기어코 강행했습니다. 헌법 3심제를 흔들면서까지 사법부를 권력의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씁쓸하고 노골적인 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