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법이 난리인데 내용을 보니 더 환장하겠다. 열심히 살아 지난 10여년간 주담대 갚는데 올인하고 빚을 졸업한 집 가진게 죄다. 아래 내용처럼 이젠 임차인에게 내 사적인 소득내용을 보내고 임차인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지경이다. 물론 발의만 한 상태라 통과가 될지 폐기 될지 모른다. 어쩌면 처리도 안 할 건데 상징성으로 정치인들이 정치 목적으로 발의만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래서 난 정치하는 놈들이 정말 싫다. 지네 맘이거든.. 여기 정치 희망하는 청년이 있던데 나중에 중앙 정계에 진출한다면 제발 그러지 말길 바란다. 나 역시 세입자에게 전세준 집이 2+2 마지막인데 월세로 바꿔야겠다는 생각만 든다. 참고로 2주택이라고 집값 올린 투기꾼이라 얘기하지 마시길.. 여긴 시골 도시라 서울같이 집값도 안 비싸고 두 채 다 팔아도 서울 최외곽 싼곳만 들어갈수 있는 금액이다. 주담대 없이 따로 돈도 모아서 예금에 넣어놓아 전세입자 돈은 바로 내줄수 있는 착한 임대인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최근 2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지위가 승계되도록 했다. 통지 후 임차인이 3개월 내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39446642335544&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