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호
2026.03.20.
부동산세 어떻게 바뀔까?
부동산세는 크게 보유세와 거래세로 나뉩니다. 통상 보유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거래세는 집을 사고팔 때 실거래가와 시세 차익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뜻합니다. 정부는 부동산세를 강화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서둘러 매각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가·비거주 1주택자로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세제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양도세 인상이죠.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을 기본 세율에 최대 30%포인트까지 중과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2022년부터 시행을 유예해 왔습니다.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후 집을 팔면 세후 이익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둘째는 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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